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어떠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나 상표법 이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가처벌과 별개로 가품을 정품의 중고거래가로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에 대한 회사나 대표이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기업들은 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기업 운영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며 성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문서의 경우 사문서와 달리 그 위조나 행사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하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 등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그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국과 달리 법으로 정한 부분도 있고 총기 사용 자체가 미국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흉기를 든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양친에 대한 비하발언은 모욕성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일대일 게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다수간 게임이어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 어렵거나 고소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인지, 질문 기재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어떠한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시세에 대하여 잘 모르고 구매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을 근거로 무효라고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