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하신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버무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한정승인 이후 서류 제출을 보통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라면 임대인의 주소나 목적물 주소가 적시되어야 특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점유인 경우 이미 안내받으신대로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주택을 인도하는 것을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충격한 것이라면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 특성상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답변(신고사유)이 제한됩니다만,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인증에 관한 대행이나 대리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사건 수행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시하신 부분은 직권남용이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공무원이 그러한 경우에도 인근 경찰서에서 신고하시는 건 가능합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점이나 가입 시점을 비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이미 개인회생을 예정하고 있었거나 당시 변제가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법적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건 구매자와 협의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회수하시는 것입니다.일방 회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마사지를 받게 되신 경위(가령 대가를 받고 하였다거나)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데,비전문가의 마사지로 인한 부상인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과실치상의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연체에 대해서 이미 퇴거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도 한번 양해한 것이라면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