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일 전에 법원 등기가 왔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기일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둑을 잡지 못한 책임을 해당 노인회 등 관리자에게 묻겠다는 취지라면, CCTV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피의자 특정을 어렵게 한 것이나,직접적인 피해는 절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법에서는 재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종기를 일시로 정한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다음날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겠지만 보통은 그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사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옳은가를 물으신다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개인 카페를 브랜드화하여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로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된 부분이 실형이고 4년 7개월형인 걸 고려하면 감형되더라도 3년까지 감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승소하여도 당장은 일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 시세 상승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계약서상에 별도로 시세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매자로서는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한 성희롱은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2번 질문의 경우 그 맥락을 살펴봐야겠지만은 농담으로 한 표현이라면 불쾌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