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그 이유는 합의가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형벌의 집행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다른 것인데, 12월 31일에 최종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상소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 사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직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회적인 질타나 비난을 감안하면 그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나 죄질, 경제력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보통 수천만원 범위(주로 1,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고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500만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실상 근로계약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의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업자가 가구를 주문하는 것이고 다만 의뢰한 당사자에게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가구점은 인테리어 업자와의 관계에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일단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위약금이나 지연 손해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중소기업은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니어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끔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료분양하려 하였으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판매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수술비 등을 지급을 요구하긴 어렵고 본인에게 파양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되는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그 이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현행 상속제도나 민법규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