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치적 풍자나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 내지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점이나,정치인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관레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개정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통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에 해당하여 별개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내란에 이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 전입 시부터 함께 전입신고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고,함께 전입한 경우 그 분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보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전세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분이 전출을 가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더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그러한 안내가 있었어야 하는가보다도, 그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한 걸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위 사유로 환불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으로 그 하자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상대방 상간행위로 인한 해소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생활 중 본인이 더 부담한 부분이 있어도 각자 비용을 마련해 반반 부담한 것이라면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려면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하는데,인터넷에서 취득한 위 자료등을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재산상 피해나 이익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충분히 방어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이나 회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하여 그 보증금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감액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사건명 기재가 고민이신 것이라면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제품의 모델명이 다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지만,판매자 역시 해당 노트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이 문제될 뿐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