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해자로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합의를 포함한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합의를 위하여 수용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살인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성인이 되어 발각되는 경우 별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의 가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없이 불송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수를 전제하였으므로, 당장 포렌식이 어렵다면 일단 현재 확인가능한 증거자료(계좌내역)와 함께 진술을 합니다진술을 마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고,포렌식 내용과 기존 진술, 증거자료를 고려해 관련자 조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절차적인 진행이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과 다릅니다.자수하면서 본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받고, 당시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판매내역을 특정하게 됩니다.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받아 포렌식을 하는 것이므로, 포렌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추가 진술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를 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는 것으로서약식명령 재판부를 통해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경미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상대방이 실제로 방송중인지도 확인이 어렵고 실제로 방송중이어도 스트리머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려면 그 수집 목적이나 이용범위, 보관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철거의 경우,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도 없고 이미 고소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표현 내용이 모욕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일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법리해석을 통해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 불송치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수리비는 애초에 질문자분의 이익으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누수판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적어도 직접 피해를 인정받아 지급받았던 도배비용에 국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