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사건 후 결정결과 구약식이란 어떤건가요?
형사 고소한 사건중 3건의 혐의중 1건만 인정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으로 결정결과를 알려준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 피의자 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구약식
이라는 내용이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이란 약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를 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는 것으로서
약식명령 재판부를 통해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경미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