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열 때 뒷사람을 위해 열어주거나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잡아주지 않은 것만으로 괴실치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차용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 접속기록이 있은 후 사건화되기 전까지 다른 접속기록이 없다면 계속하여 가입하여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속기록을 근거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아청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바, 구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너 아청물 제작이나 배포, 협박 등이 문제되어 중범죄로서 처벌이 중할 것으로 보이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제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시청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촉법소년일 당시의 행위라는 점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인의 대표라는 것과 별개로, 그 소송의 당사자라면 법원에서 사건 열람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보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를 미납없이 잘 이행하였고 다음달이 예정이라면 조금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지막 변제 여부 확인 후 면책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배충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으나 표현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할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가 그 사이에도 별도로 변제받은 바 없다면 채무 연장을 위한 확인청구등 진행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이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사협조가 미비한 부분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 때문에 주로 범행에 활용되었으나 현재 수사 협조가 진행되면서,그러한 부분은 명확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