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그 자녀의 자녀(즉, 망인의 손자녀)는 자녀에게도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위와 같은 단순욕설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정확히는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할 것입니다.누수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그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하는 개개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져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개별법령에서 녹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녹음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행속도 50km/h를 그 최저 통행속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과속카메라에서는 과속단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속 주행하는 것을 단속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이라는 점에서 2025. 2. 5.까지로 계산하게 되므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사기를 당한 걸 안 시점보다도, 상대방이 누구이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공소제기나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법원이나 경찰서에 관련 사건 처분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직접 탄핵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하야하는 건 가능합니다(하야 내지 사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반대로 헌법재판소 역시 하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 대하여 판단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