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료분양하려 하였으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판매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수술비 등을 지급을 요구하긴 어렵고 본인에게 파양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되는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그 이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현행 상속제도나 민법규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재판이라는 게 군사법원의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은 무죄인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지나서, 주행하는가가 단속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만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물론 주정차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직접 대응할지 아닐지에 따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민사소송은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벌금과 무관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착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장난이라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변호사 가운데 관련 모집 시 지원한 인원중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개업중인 변호사들이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 계약서 규정을 확인 후, 목적물 상태를 확인하여 이의 없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제때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퇴거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므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정부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