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 오픈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 토대로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회수를 진행하시고 지급한 중개비 관련하여 상대방 계좌를 알고 있다면 그 부분도 수사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고도법리적으로만 살펴보면,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이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살인에 이르렀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부만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확하게 공고에 전부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반송 진행될 수 있었다면 현재 유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송이 이행되었을 때와 같은 상태(전액 환불 예정이었다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A/S해서 알아서 사용하라는 항변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이 그러한 죄로 인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안 또는 협의하시면 되는 것이고,변호사 선임 여부는 당사자마다 그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연락처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한 찾아오기 어렵고 다만 주거지 인근이나 미행을 당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 실익이 낮고 연대보증한 배우자에 대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회수못한채 종결된 사유를 고려해야 하고 가게에 있는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