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10년 기간을 모두 경과하는 시점에 묵시적 갱신 없이 퇴거를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하나 그럼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은 보호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신규 임대차계약의 유치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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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티켓사기 지금도 민사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명의자한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본인 사건에 대해서 그 계좌 명의자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반환의무를 입증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그 승소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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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이후 자녀와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가 가능하면 증여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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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세상은 사기꾼이 많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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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종변론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조서에 그대로 기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청취한 내용이 있다면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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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다른 발언도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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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신원조회 음주운전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사 직후 내지는 직전에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퇴사 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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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하게 되면 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정책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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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화장품구매 후 환불처리 규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이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봉한 이상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세트 중 개봉하지 않은 일부 구성에 대해서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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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400쓰지도않았는데 내라고채권팀이 난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을 묻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누가 실제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여 형사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구매자가 다르다고 본인이 대여한 당사자가 사용한 게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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