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가 실제로 물품을 보낸 사실이 없는지 명확히 확인을 하고 형사고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진행 중 개인회생 절차로 변경하는 절차도 복잡하지만,개인회생 진행 중 다시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개인회생을 폐지해야 하여 더 복잡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결제내역 등 확인이 바로 가능한지, 결제가 없어 영상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지에 따라 연락이 오기까지의 기간은 다르고결제내역이 있으면 쉽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1-2개월 내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이다.다만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인 진술 시점에 따라 연락이 오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2기에 이르는 차임액의 연체가 그 해지사유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이나 최고와 별개로 그 연체액이 2기에 이르지 않게 조절한다면 소송이 진행되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료 2기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해지 전에 연체한 월세를 납부한 경우 그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뒤늦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권리보호를 위해 잔금지급시기나 입주시기에 맞춰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법무사를 통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선임할 법무사와 논의해보시고 조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정해진 게 아니며,당사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가능한 금액선을 정해 피해자 의사를 들어보고 조정하셔야 합니다.다만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합의금은 수백만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한 건이라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부분 서류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첨부하여야 하는데,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보가 어렵다면, 신청 후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금원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바쁘다며 연락처를 받지 않고 갔음에도 추후 이와 달리 미조치후 도주하였다고 신고하더라도해당 금원을 근거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연락처를 만약을 대비해 전달하시거나 그러한 대화에 대해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10년 후에는 그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여 구매하여도 기존 판매기록이 남지 않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나 결국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