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앞선 무혐의 건 이후에도 두 달 동안 환불이나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앞선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고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차임액을 일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반환 대상이 되며 해당 목적물을 반환 시점까지 월세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문서의 표제(가령 임대차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등을 표시에 기재하고,문서의 취지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심신 미약에 대한 감경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인데 최근에는 이미 엄격하게 주취감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으로 보이고 잔금 지급을 입주 이후에 받게 되는 경우 상대가 신뢰할 만한지 혹은 추가적으로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지연 손해 등을 부과하는 특약을 기재할지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반대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뉴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따르면, 탄핵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다는 것이거나, 비상계엄의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 제작업체나 주최측에 손해에 대해 알리고 배상 협의를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질의 내용이나 증상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렵고, 피부가 간지럽고 따끔거리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관련 진료를 받아 그에 맞는 치료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해당 시설물이 안전성을 결여한 게 아니고 이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해당 헬스장 관리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부지방법원의 재물손괴 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국가에서 그 재물손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정확히는 구상권)를 하는 게 아니라면,일단 국가 예산을 통해서 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