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별도로 배액배상이나 몰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기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 파기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위헌 결정 등이 되지 않아 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신청에 따라서 등기 명령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잔금 대부분을 반환받지못했다면 그대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스타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표현만으로 누구를 지칭했는지도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의 게시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욕설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욕 성립에도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상대가 본인에 대해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위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대면면접이 없는 부분에서 의심해보셔야 하고 보이스피싱 형태는 워낙 다양하기에피해자를 기망하게 하거나 그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게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배분되거나,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국고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열 때 뒷사람을 위해 열어주거나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잡아주지 않은 것만으로 괴실치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차용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 접속기록이 있은 후 사건화되기 전까지 다른 접속기록이 없다면 계속하여 가입하여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속기록을 근거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