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요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로 인상착의가 확인되면 특정이 가능하나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상대방이 민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접수는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전입하게 되면 추후 대항력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중이지 않음에도 전입하는 행위는 위장 전입 역시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공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대방 전과나 피해자 피해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실제로 진단되는 내용에 따라 다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사안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 과실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면 1분 간격으로 주차된 내용이 확인될 때 그 단속 대상이 되고 벌금과는 관련이 없고 범칙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고 해당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계약 종료 내지는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기에 종료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월세를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수리비가 구매 비용보다 크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애초에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중고거래에서의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 신청과 수당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 양육자가 아니라면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했다고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일단 전자의 경우에는 위 사유만 놓고 보면 이행을 구했을 때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