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본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상대방과 적절히 논의하셔야 합니다.다만 그대로 돌려주었고 피해액 자체도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십만원 범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상대가 그 제안을 수락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 척하여 돈을 지급받거나 자기 지인 통장으로 지급 받은 후 지급을 거절한 부분은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 그리고 차고 송금 반환을 거절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그와 별개로 착오송금 거부에 대해서 지급 명령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과 달리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주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이후에도 그러한 부분이 문제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 등에서 5%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인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을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피자를 직접 가져간 부분이 절도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경찰 신고로 인해서 이미 사건화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면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일 년 정도 파견 근무를 할 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다른 곳에 전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추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현재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이상의 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수 명령의 경우에는 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준법 교육이 이뤄지고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A가 B를 기망하여 설명한 것과 다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등록법 위반보다는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그와 별개로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법정 상한과 별개로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중개업자가 본인이 약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석 창문을 열고 한 경우라도 혼잣말로 중얼거리인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한편 일반인의 지시에 따라서 운행하게 된 것이 당시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긴급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