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회계 담당 부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본인 업무가 아니라면 충분히 회사와 내부적인 관계에서 그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라는 건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뉴얼이라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돈을 빌리기 위해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신종 사기수법이 아닐까 의심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진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하므로,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위하여 기소중지된 것인데 여태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좀더 기다리시거나 담당 검사실에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가스레인지와 벽 사이의 거리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그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한다고 말한 후에 "그 뒤에 말이 없으신건 좀..ㅋㅋ, 쫄리세요? ㅇㅇ(캐릭터명)님?,"라고 말한 것이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당시 상대방과 말다툼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정도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경우 통보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6개월이 보통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리며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문자 등에 안내된 번호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한 공식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전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닌 이상(적극적으로 기망한다는 건 상대방이 이에 대해 물었으나 사실과 달리 말하여 기망한 경우로 유전병의 경우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사자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를 떠나서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나 법인 차량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하게 된 경우,그 파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고의로 인한 것이라도 일부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의 경우 별도로 정년이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므로,전문연수나 윤리연수를 매해 잘 이수한다면 계속하여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는 발의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현재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건 아니며 기존과 같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