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것인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7일 내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이고 전자라면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채무 금액과 다르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나 협박으로 그러한 공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 형사 고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납치나 협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고 그러한 공증 내용에 대해서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유도 늦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명의 대여를 한 것이고 당시에도 전세계약의 실질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채권자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오히려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 전세자금을 실질적으로 수취한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불이행하여 반환을 구하는 금액과 함께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불송치이유 기재를 고려하면 상대방이 불이행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민사소송 자체는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하러 왔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서식 외에 다른 안내를 받긴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자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어떤 형태(계좌 압류인지 부동산압류인지 등)로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신청하려는 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상대방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송달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재산 명시 신청 이후에 재산 조회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익명성으로 인한 특정성 인정이 어려운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 역시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심리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