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족관계증명서상 상대방에 대하여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 실종신고를 거치면 그 생사가 불분명한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생자부존재 소송의 경우 수검명령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폐문부재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고,폐문부재의 경우 특별송달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법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한부모가족법에서 모자가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모자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취학한 경우라면 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택이 직원을 이용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는 점에서,그리고 직원 외의 자를 거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이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위해 여성을 출입하게 한 경우, 그리고 숨기기 위해 창문밖으로 내보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회사에 그러한 부분까지 책임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 사택시설 이용 중 관리부실이나 안전성 결여로 사고가 발생한 것과 엄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육시설법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6. 2. 3., 2020. 12. 8.>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③ 삭제 <2009. 3. 18.>④ 삭제 <2009. 3. 18.>⑤ 삭제 <2009. 3. 18.>위 제40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 6. 1.>]위 규정이 미란다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왔지만 법에서 미란다원칙을 명문화한 건 위 규정이 신설된 2007. 6. 1.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나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체내역이나 거래 시 대화한 계정이 있는만큼 이를 토대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상대방을 수사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전에 퇴거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으면 월세는 계속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다만 새 가구 비용까지 청구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비나 일실손해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 부분 고려하셔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