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사건은 현재 특수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각 문제되고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문제되는 건 특수손괴와 특수공무방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형법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한편 수사당국은 수사방침을 밝혔고 해당 사안은 소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본인이 프로필 페이지에 그러한 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프로필에 실명을 기재한 경우라도,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 특정성과 관련하여 주소와 이름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해당 법원에서 주요 구속 사유로 본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속이 결정된 상황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부심 심사를 신청하여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구속 수사는 원칙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관련 참고인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송치나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5. 삭제  <2021. 12. 7.>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위 6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투자한 부분과 마이너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비율대로 정산한 후에 상대방 몫이 있으면 반환이 가능할 것인데,일방적으로 자신의 투자분만 반환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행위는 특수손괴와 특수공무방해가 각 문제되는데, 지지자들 다수가 집합하여 협박이나 손괴 폭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수사당국은 구속수사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우선 약식명령재판부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로 질문하셔서,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