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고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내용이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강제구인을 할 수 있으며, 모종의 사유로 강제구인이 어렵다면 옥중 조사를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았고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 등도 전과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정하므로 가압류 결정문을 살펴보셔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다만 해방공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나 다른 가압류 물건으로 대체하여 공탁할 수는 없으므로, 위 명령 당시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명령 신청을 한 후에,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이제 막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법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계엄법에서는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사유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당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지가 의문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도,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통해 알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로 진행하게 됩니다.재산명시나 조회의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인지나 송달 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재산명시나 조회로 확인된 재산에 있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압류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거나 미지급 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이행금은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로서, 금전적 제재인데, 이는 행정청에 부과되는 것이고 어떠한 담당공무원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치명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해당 공무원이 강제이행금으로 인하여 파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자동차와의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자)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소가금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낮은 금액으로 정하시되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점을 밝혀두시기 바랍니다.사실조회 목적이라는 게 사실조회만 하시고 취하하려는 것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취하할 것이라면 소가는 낮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계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부부 간에 협의 이혼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분이고 이체내역도 없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접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한편, 위 전세계약의 계약금과 근저당권을 본인은 달리, 남편분은 동일하게 본다고 하시나,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동일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