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안은 이사 직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고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친이 아니라면 모친은 해당 근저당에 대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일반 저당이 아니라나 다른 담보물과 공동으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친께서 다른 사람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지까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당시부터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상대를 기망하여 차용한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는데단순히 상대가 허세를 부려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면 기망행위에 의해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이후 그 48시간 이내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충분히 조사된 경우 구속 영장 청구 없이 마무리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안은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것이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이나 폐업은 행정청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절차이고,국내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설한 스토어는 그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따로 스토어를 폐쇄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의신청 기간이 당초 통지 시의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은 애초에 그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게 일반인이 설정한 것이든 말소를 하여야 하고,명확히 하시려면 현재 매매계약 이행 건을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질문만 놓고 보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한 것이고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닌 점,답변자 역시 근거를 가지고 사기의 가능성을 언급할 뿐 해당 업체를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은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경우거나, 단순히 의견을 묻는 문의글만으로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직범죄는 해당 범행에 관한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역할 분담 등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일반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된 것이라면 온전히 영양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영양사에게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굴이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되어 생굴용이 아님에도 부주의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