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는 집이나 상가 앞에 두는 박스 등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이전부터 그러한 박스를 가져가던 분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것인데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사회적으로도 집 앞에 박스 등을 두는 것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거나 소유자를 명시해 둔 경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간 경우에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말씀하신 경우에는 학력을 위조하기 위하여 공문서 위조 등을 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혹은 어떠한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고학력자임을 그 이후로 하여 신뢰를 얻어 진행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의 일부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새로 발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러한 계좌를 확인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소송비용 역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무실마다 그 비용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인적사항, 이자나 대여금, 상환시기 등을 정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불이행시의 책임이나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기재하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그대로 판결 전에 조정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인데,서로 주장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하므로 어느 정도 입증자료를 준비해가셔도 무방하고, 다만 결국 매도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주된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상 조리 시설 등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와 다른 것은대부분의 경우 기일 전에 준비서면이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되게 다투고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하거나 앞으로의 공방에 대하여만 논의할 뿐 증인신문 등 법정에서만 진행하는 걸 하는 게 아니면 금방금방 진행합니다.따라서 사건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한 사건당 5분 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개인적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즐겨보는 입장에서 답변드리면,과거 소위 '아프리카TV 시절 코인게이트'라고 하여,이영호씨를 포함한 주요 BJ들이 다수 연루되었던 사건으로, 당시 코인 관련 법률이 미비한 것을 이용해, 상장 전에 코인을 선취매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인물과 가깝게 지낸다거나, 해당 코인에 투자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태가 있은 후 자숙하다가 최근 사과방송과 함께 복귀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본인이 별도로 인쇄나 캡쳐 등으로 증거자료를 마련해둔다면, 신고하여 게시가 중단되더라도미리 준비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수사 진행에 지장이 가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