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님들끼리 돈 내기를 하는 경우에 환전해주거나 이를 돕는 게 아니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손님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속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름 외에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혹은 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커터칼로 위협한 장면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관련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하여야 하고,신고하실 수 있지만 돈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한다면, 추후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내부적인 분담에 따라 본인에게 구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당장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층 단독주택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야 위 채권최고액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단독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등 채권 역시 확인하여 자신의 순위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해당 건물 가치와 기존 대출 사이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대출도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6개월 전에 조회하였음에도 여태 입건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후에라도 형사고소나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확정일자 기준으로도 선순위라고 한다면 당장 경매 진행 전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등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장 후 계약 해지를 하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나름대로 고민하여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합의라면 피해액을 넘어서는 합의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합의라는 걸 고려하면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