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매 판정을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행위 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년후견 심판을 통해 그 후견인을 정하여 각종 법률 행위를 후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허가를 받았으며 민원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가 확인 하였음에도 별도 시정할 사항이 없는 것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민원 자체를 방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은 재산 사무 처리자가 그 사무에 반하여 재산을 처리함으로써 해당 법인 등의 피해를 입혀야 하는데 말씀하신 행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개인 사업자로 있는 곳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 우려스러우시다면 임차인으로부터 본인 요청 아래 위 계좌로 지급받는 점을 사실 확인서 등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하였고 최대한 후진하여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면 위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다소 모욕적일 수 있으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는 발신자 부담의 통화료 외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본인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피해를 의심하여 반환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 고소 또는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 통해 해당 내용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