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민원인을 확인하게 되더라도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민원인 신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로 고소하거나 다른 형사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사기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환불을 받지 않았다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추후 본인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상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통해서 그 시기에 이행이 불가한 것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된 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잠적 논란 등 피해 사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물건들을 이동시키면 되는 것이고 생활 수준에서의 청소를 진행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청소 업체에 의뢰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 사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그 피해액이나 수법에 따라서 양형을 고려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실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일주일 정도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여태 변화가 없다면 기각되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해보이고,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끝내고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회생을 마치고 다시 진행하려는 것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입회원에게 별도로 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헬스장 책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