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로서 아청법에 따라 제한 또는 처벌되는 대상에 대하여,그림이나 사진, 화보 등을 포함하려는 입법 개정으로 보이는데,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그 시청이나 공유 등이 제한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아직 확정전일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오니 현재 2년이 지났다면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해당 특수청소내지 소독에 대하여 별도로 특약을 한 바 없다면 그 비용은 새 임차인 내지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외에 어떠한 금전적 대가 지급이도 만남 시도등이 없다면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고 동승한 경우 그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이 경우 본범(직접 운전자)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서 조사를 받게 되어 화가 나시기도 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가 연락처만을 남겨두었고 그 이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 요구하지 않은 택배비나 수수료를 주장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상대방의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접수하시고,해당 플랫폼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일단 일대일 통화 중 욕설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계속하여 그러한 전화를 거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채용취소소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말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응할 수 있겠지만 관련 소송에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인수인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하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취소소송이란 게 무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채용취소소송이라고 명명한 소송이 있는 건 아닙니다.아마도 5일 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투자, 채용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