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당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야당에서는 3명 중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2명만 유명한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깊이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사건을 다루었거나 당사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다만 상가의 경우, 다음 규정을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주택의 경우 다음 규정을 고려할 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1년 또는 2년으로 그 존속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계약 해지나 임차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금 미반환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사유로서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갓길주행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긴급환자 발생, 사고 등으로 다른 차로 이용이 불가하고 교통이 저해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거나 긴급차량인 경우, 혹은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등에 이용가능합니다.고속도로 보수 차량 역시 그 작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포겱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100만원의 보증금을 복구하였다는 게 공제하라고 요청하였던 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금을 100만원 추가로 지급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전자라면 월세 4개월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조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 행사하긴 어렵고 한편 본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해당 새마을금고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에 개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이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