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프티콘을 양도한 것이고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 환불금에 대한 권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택배임을 알고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버린 경우실제로 버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횟수에 법정된 제한 횟수가 있는 건 아니며,재판상 필요에 따라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부에서도 공판이 반복되면 부담이 있기에 무제한적으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내용으로 부착을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이나 약국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일반 콘돔은 판매가 가능합니다.주로 판매가 제한되는 건 특수구조의 콘돔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에 의하여,새로운 증거나, 형사처벌 받을 누군가의 행위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등에 재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하는 경우 해당 영상물을 취득한 경위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측 책임에 대해서 렌탈 당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손해배상책임 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고 구체화된 손해가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것보다도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