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기본적으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매매계약이라면 계약금, 잔금, 중도금과 각 지급 시기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차 보증금, 월세, 기간 등이고이외에도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계약금 몰수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한편,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서비스로 느낀 부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에 안내된 연락처를 이용한 점에서 사생활침해는 무관해보이고,협의가 되지 않자 후기를 쓰고 이용안하겠다고 한 정도로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며 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횡령한 사실이 그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입증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횡령이라는 것이 재물보관자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반환된 경우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위와 같이 외국인이나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연장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거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장 지급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갔거나 처음부터 범죄를 결과로 발생시키고자 한 경우에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과의 구별은 외부적으로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압수수색하거나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도 USIM을 제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사용할 임시 휴대폰을 제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근로규칙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또한, 해당 거래처가 상대 업체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해당 직원의 이직에 따라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직원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