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 통화를 하거나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통화 내역과 상대방 연락처를 바탕으로 경찰서 스토킹 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욕설을 일 회적으로만 한 것이라면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 그러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로 하는 경우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국내에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소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관련자 다수가 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이 문제된다면 게임 중 알게 된 익명의 상대방과 다투던 중 한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식당가 일대에서 말씀하신 취지로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정책적 결정이기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으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로 퇴실하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미지급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소추는 공소제기를 의미하므로,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 문제 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이 헌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폰을 판매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기망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황 증거라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