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용도로 빌려주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상한 상황을 눈치 채고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하였다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감치 여부 확인 후에는결국 재산명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재산조회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나 문의 내역이 있다면 본인도 삼자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보입니다만,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진정한 피의자를 수사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본인도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에서 본인의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한 상태이고 상대방에 대하여 본안소송 전환 여부나 소송비용 납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실질적 의미의 답변서를 낼 필요는 없고 그 경과를 확인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정원에 대해서는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되고변호사의 경우 매해 변호사시험 인원에 대해서 합격자 결정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제한될 것이므로 별도로 보상 요구하기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의 경우 접수 일자보다 기타 사항의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계약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한 시점이나 확정일자 시점이 근저당권 등기 이후라는 점에서 근저당권아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 미지급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입니다.상대방과 미지급 시에 물품을 다시 인수하는 것으로 특약하였거나 현재 합의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여금 역시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나 지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용증 등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정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가짜뉴스에 딥페이크가 사용될 수는 있지만둘은 범행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