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한 일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선불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7월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건물 인도 등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법적으로 타당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10년 이상의 장 기간 동안 지연 손해 내지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그 범인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이 증거인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증거 인멸죄 외에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 종결될 수 있는 것이고피고가 이의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이후 변론기일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고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피의자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하나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담당수사관 연락처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의 경우 그 피촬영자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별개로 녹취파일을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권한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고 다만 해당 녹취로 불륜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건이라면 3개월 내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불구속사건은 사실강 기한의 정함이 없기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많다면 보완수사가 필요하거나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휴대폰 개통하여 제공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망 여부에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트나 편의점의 가격 차이는 이전에도 존재했고 비단 그들 사이가 아니라, 지역이나 입지 특수성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는 존재해왔고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 조항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사소송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동일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건 진행으로 전체적인 사건 진행이 이루어진 이상 일방적인 환불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