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용 관계가 명확하다면 그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점유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상대방이 계속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후 그 건물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에서 일 년은 그 절차를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에게 이런 저런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겠지만 수사관으로서는 본인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면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연 9%의 이자는 당사자가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연 12%는 소측법에 따른 것입니다.가집행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판결을 근거로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수사 내용을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면 소 제기 후에 사실 조회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처벌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이는 행위시 법 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다만 과거의 범한 범행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제정된 후에 완성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제삼자 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 연장의 경우에는 은행 등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보통 계약서 재작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빌려준 물건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뒤에서 본인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 단순히 추정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