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혼인 사실에 대해서 숨기고 초혼인 것처럼 하거나, 전혼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미착용의 경우,도로교통법상 헬맷 착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3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벌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표현내용이 상대방이 올린 글의 주된 내용이라면해당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상할 금전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압박하는 한편,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나, 그 이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강제집행을 할 대상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 내지 재산조회신청 등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결국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캐릭터 언급 여부의 관계없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물의 개봉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 상영이나 시청이 제한된 게 아니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을 영화적 허용으로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글을 올려서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이는 사안의 증거나 피의자나 고소인의 진술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