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인 것 같아서 회수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판매대금을 반환하였다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바로 차단을 하고 편취하려고 하였다면 합의금을 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착오하여 계약한 점에서 착오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가 대화하다 말 없이 나간 걸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다소 모욕적일 수 있으나 그런 행위 자체가 경멸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벌 대상일 것이고사안은 강요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 피해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고 차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 후 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될 때 판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아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하면서 사용하여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으로 하는 경우 병원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나,어떠한 민형사상 피해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상해진단서가 그 입증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