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 한 달 전에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지일을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선 판결과 동일한 대여금 청구위나 그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급 명령은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 송부된 후에 보안 수사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로서도 그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껐다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설령 사건화되더라도 충분히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기재한 불송치 이유를 불송치를 받은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애초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을 요청해보셔야 하고,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인증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혼숙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호텔이나 모텔의 예약(숙박계약) 과정에서는 민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만 19세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 가부를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준비한 경우라도 그 실행하려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살인을 실현할 수 없는 행위로서 불가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살인 예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형사고발은 피의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친고죄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