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법인카드를 그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펜션에 대해서 독점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수 있기에 형사고발 형태일 것이므로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작을 방지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일단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지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도에서 다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차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할부서에 문의하여야 하는데,일단 해당 도로가 있는 구청의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관할부서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선택되어 답변드립니다만,연인 사이에도 금전채무가 얽히는 경우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정말로 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나 조정에 따라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해당 결정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이 나뉘게 됩니다.따라서 조정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소송비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인 것이므로 3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금액을 조율해야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가압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를 포기하고 유리한 양형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자유롭게 이를 수령하시거나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