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억원대 개인채무 실형 몇년나올까요?
남편의 개인채무지만 용도 거짓말때문에 사기죄로 신고당할경우 실형 몇년정도 나올까요.. 현재 신용회복중이고 초범인데 피해자분과 합의가 안되는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1년에서 4년 사이이고,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초범인 점이나 다른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한다면 실형 이외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