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금액 외에도 다른 피해자의 존재나 합의 여부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합의 없이 다른 양형사유도 불리하다면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양형위원회에서 정한 1억 원 미만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 6월 ~ 1년6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아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의 문제입니다.따라서 상대가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그 작성으로 인하여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는 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흥신소를 통해 문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의뢰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인이라면 해당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 제1호증이 여러장이면 각 갑 제1호증을 기재하거나, 갑 제호증의 1 ~ 끝까지 번호를 매기거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고로서 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이므로 갑 제0호증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법원에 별도로 그러한 내용의 스템프가 있는 건 아니고 사무실마다 별도 구비해 사용합니다.직접 자필로 기재하셔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이 임의사업자로 3.3%의 사업소득만 납부하는 것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게 아니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자창 입구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이때 아파트 관리규칙 등에서 견인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마땅히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견인이 어려운 것입니다.유사 사례가 문제되면서 아파트 관리규칙에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등 방해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 후 견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의 판단 기준은 게시글을 제시한 시점부터 이므로 이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그러한 글을 수정하지 않은 것처럼 형사고소한 경우 원래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