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적은 게 누구에 대한 욕설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추정된다는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C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애초에 C의 계좌를 안내한 것이기에 B와 C가 공모한 것이면 둘다 사기죄가 문제되고,그게 아니더라도 B는 A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내용은 문제가 없고 다만 전화번호만 오기재되어 대출을 위해 수정한 것이라면,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임료나 선임료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별도로 반환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무면허운전이 각 문제되고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에 해당하려면 위임장 등에 대한 권한 없는 작성과 사용 등이 증거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위 상황에서 고소한다고 추정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물품을 마음대로 취식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배 장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부담 주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계약 과정이라면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환한 이후에 본인이 변심하여 회수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회수 정황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정을 이미 판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중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를 빼주지 않았을 때,사유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골목이라는 점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