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증거가 미비하거나 위법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기소라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이유서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방법에 대한 것이 없다면 같은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툴 지언정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한편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찾아와 일을 못하게 하는 등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폭행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한 탄원인에 대해서,별도로 전과 등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재단을 통해 채무자 재산으로 안분배당을 하고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맞으나,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거쳐볼 수 있고당사자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이고, 진료기록 위조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다만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무고하는 사례도 있으나 사안은 이전에 문제된 바 없다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고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으로 다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노하우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는 것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