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냈다는 명함이 해당 형사의 소속과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것일까요.그렇다면 해당 경찰서에 실제로 그 형사가 근무하는지, 근무한다면 통화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수사관들 역시 피의자의 의심을 덜거나 본인 편의에 따라 휴대폰번호나 공용휴대폰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형사인지 아닌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두고 있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반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자음으로 기재하신 건 카페에도 그렇게 기재하신 것일까요어느 정도 익명화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위 내용은 본인이 겪은 내용을 상술한 것이어서 공익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유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나 신고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것은 거래물품을 받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그 인도를 구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나 후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지급을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이므로남녀노소의 구분없이 모든 범죄행위로 허위 신고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에 대하여 반환한 경우의 보상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유실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 그 비율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반환받는 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과거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 상한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개인이 더 낮은 금액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알고서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조사 일정 등 조율을 위한 통지가 가게 됩니다

이혼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의 채무라면 자녀인 본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명확히 변제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시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협박하거나 독촉한다면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보소를 통한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