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해당 하천 보행로 관할부서에 문의하셔야 하고 보통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그 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피해자 과실이 주된 부분이거나 관리 부실로 인한 게 아니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체류지 변경 신고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 원칙에 반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 입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위반 사건이라면 하나의 양형 요소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소 조건인 동시에 양형요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후에 검찰에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즉,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최근 업무 과중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별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 의사를 밝히셔서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양식에 대해서 법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기재하려는 내용이 말그대로 탄원이라면 편지 쓰듯이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면 주장과 입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은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수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형태로 수사를 하는 걸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책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정책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답변하셔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적어도 수사가 진행되어 특정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투게 되었으나 결국 공소 제기로 이어진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게 된 경우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판례도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