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폭언 등을 하는 경우 아동 학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 표현 취지나 내용 해당 아동과의 관계 발언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보았다는 것은 고의를 다투는 것의 문제이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판례의 경우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태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아첨물 역시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청법을 통해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하여 아청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아청물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자가 공문서라는 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외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아이의 출산의 경우 일단 부모의 국적을 고려하게 되는데,다른 나라 국적 취득에서 출생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경우 공해상이라도 한다면 해당 비행기가 어느 국적기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으로부터 1월 이상 경과한 상황이므로 임대차 신고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후 해제(계약 조건에 따른 파기 역시 해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시기 어려울 수 있고과태료 납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어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근무하는 행위를 신고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어떠한 헬스 브랜드의 지점에 근무중이라면 본사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고지된 하자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페인트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되긴 하나 그러한 주장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수리를 요구해보셔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럼에도 이사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한편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곰팡이에 대한 수리 요청에 따라 일차적으로 스티로폼을 부착하고, 이후 은박단열제로 도배하여 곰팡이가 차단된 사안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임차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기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단순히 재산분할에서 본인 몫으로 인용된 금액의 3%라면 45%의 비율로 인정된 부분의 3%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170표 조국현식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무소속 2표가 포함되었습니다. 192명 투표에서 1명이 투표가 불가한 것이므로 9명의 의원이 별도로 여당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의원의 실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로 인하여 비례대표 명부에 기재된 차순위 후보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8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