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산림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가 있는데,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 후 대학병원 등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기초·임상 교육을 받는 의사이며, 전공의는 그 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고려하면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며,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기본적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공개된 당사자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가 처음부터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아동학대 신고 역시 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 전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처제는 근친혼에 해당하므로 혼인이 금지됩니다.그러나 사별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양형자료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경우보다는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위 정도로 직무유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 표현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겠지만소위 성적 패드립의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킹을 당해 쓰여졌다는 주장이나 말씀하신 위 주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양형에서는 불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