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닌 이상임대인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 경우 별도로 등기가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 결여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을 적용하긴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위법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계엄령을 선포하였기에 그 해제를 의결한 것이고 적법성을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본인이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7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인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직무 대행을 통해서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행위 역시 그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고하는 내용이 이유가 있다거나 신고를 빌미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그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타의 경우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하며, 수사관에게 간단히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통화로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방추돌 이외에도 정체 상황에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100 대 0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또한, 교차로 내에서 진로 내지 차선을 변경하다가 직진 차량과 추돌한 경우 역시 온전히 변경한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왕래가 없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친자라면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