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것을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 등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이 모임 통장인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인정되어 압류 범위에 포함되었다면 입출금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구간이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인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주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이라면 내린 사람의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낮춘 금액에 대해서도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기존 확정 일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이번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변화된 금액에 대하여 금번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로 이루어진 회사라면 유한 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조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지위에 해당하는데,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취지로 인정되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고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