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 대한 욕설 역시 본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 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익명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고소 상대방이 될 사람에게 다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고소하려는 내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도 조절기와 구동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사 이후 처음 사용하여 그 이전에 고장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수리비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보이고 해당 고장으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난방을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금액 부담을 협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년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한 걸 고려하면곰팡이나 변색에 대해서는 자연마모로 보아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로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전과에 남지 아니하며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현재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부장의 노후화에 대해서 고지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과실 없이 상부장이 낙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입증 내지 소명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에 대해서 전부 납부받은 상황이라면일부 기재한 계약금에 대해서 그 금액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무원 과실로 잘못 기입한 것이고 신고자나 신청자의 과실이 없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이고 추가 비용을 그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