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협박도 고려해달라고 한 것이라면,그와 달리 허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는 게 아닌 한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만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주차자리에서 제외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다른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주차자리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소득을 얻지도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면 가사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혐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가 증여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수용시설에서 그 구조상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착용한 채로 면회를 하게 하였다면 인격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법상 동성간의 혼인을 그 형태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혼인신고하여도 국내에서 부부로서 인정되는 건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사후 확인된 FBI 문건 등에서는 당시 잭슨의 관련 혐의에 대하여 주요 증거가 없다는 기술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해당 내용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회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스토킹범죄는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자내용으로 합의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절취의 고의가 없다면 점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협박보다도 무고가 문제될 것입니다.

택시 급정거로 인한 사고라면,앞차와 택시기사의 과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시기사는 승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