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1~2주 내에 전달되게 되는데,가납의 경우 해당 약식기소한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사유에 해당하나,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와 같이 그 의결정족수가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약 파기의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상 문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였는지, 혹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직장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 삼는 부분과 같이 그러한 계약 조건을 새 매수인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세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서 그 계약이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표현을 일 회적으로만 하였고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크카드 캐쉬백이 김영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이는 A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판매한 사진이 재판매되거나 공유되는 등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이전 판매자 역시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것이나 이미 2년 가까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사인과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