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반화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배우자의 용서에도 불구하고,부정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사건을 수행하며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혼재해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상태에서는 본계약에 이르지 않아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긴 어려우나,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그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 정한 특약 등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이 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질문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 란으로 다시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내외 게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진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절도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고문인지,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게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하여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라는 단어로 인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위 사항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사용규칙 등에 관한 것이라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되긴 어렵고,이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고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하시더라도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일정 범죄에 대해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기도 하는데, 양형을 고려해 선처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사건마다 주된 참작사유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자수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