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방문하셔도 되고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2번의 경우 일정부분 물건으로 점유해두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정산시기는 세입자 입주시기 결정되고 난 후 협의하셔야 하나 보통 입주할 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위법인 헌법이 우선하는 것이나, 계엄법이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적용에서 우선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국회 동의없이 선포가 가능하나같은 조 5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처벌대상이 되었으나,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관련하여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동의 이후 계엄 등 절차로 인하여,개정안의 상정과 가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당분간 진행 여부 등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서는 일종의 시비를 거는 것이거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위해를 가하려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 중인 곳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거부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온전히 남편 명의 재산이라면 가압류나 압류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많다면 합의한 피해자 수에 따라 양형에 고려대상이 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그마저도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합의를 위해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급 능력이나 여력의 문제여서 사안마다 상이합니다.따라서 원금에 합의하는지 여부 역시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인데, 피해자가 많다면 원금이상으로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