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준비서면 제출 이후 지정된 게 맞을까요,보통 이전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할지 아니면 추후 정할지, 선고기일을 정할지 정하기 때문에당초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기재 피해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당사자가 다툼이 없거나 증인신문을 할 사항도 아니라면 곧바로 공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본인 공소장 기재 피해액이라도 확인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본인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CCTV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이용하던 기구로 인하여 거울이 깨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온전히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헬스장 관리상 과실을 일부 상계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소송상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눈에 미끄러진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항변을 주장하기 어렵고 10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피해 차량도 눈에 미끄러질 수 있는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는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는 이혼 없이 따로 지내게 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관련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와 별개로 판매자에게 해당 분실이나 절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범인이 잡히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계약자 이름으로 통일하여 입금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기존의 얘기하신 대로 입금자명을 나누어서 지급하더라도 본인이 당시 여자친구와 나누어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체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리폼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영상을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CCTV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로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 등을 정리하시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