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회사에서는 독촉 이후 빠른 시일 내로 지급 명령이나 소송제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협의된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미리 합의하기보다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치료 비용까지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관련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갱신 계약은 당사자가 별도로 다투거나 협의가 용이한 상황이라면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계약자도 다르다면 편의점으로 유사업종을 진행한 것이라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위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으나 책임비율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문이 부서진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세계약을 승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변경될 당시에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매도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현소유자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해주지 않고 피해금액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합의금으로 본인 주장 피해금액을 고려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에 대한 것이라면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3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단순 사기업이라면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공무원 등은 벌금형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