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빈티지샵이라는 점에서 정품의 보장 여부 등이 모호할 수 있고 당시 게시글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연락하여 환불 요구해보시고 다만 상대방이 3개월이 지나 판매한 것과 동일한 제품인지 입증하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로 인한 기재 날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가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대해서 구두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조율해볼 수 있고 그것이 어려워 파기된다면 계약금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발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상대방과 말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소장 접수 자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능하고 그 경우 혐의를 다투어 불송치처분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적다"가 고사당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아예 고소가 불가하다거나 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기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잔금을 전세계약 종료시가 아니라,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하거나, 전세계약 해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대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공범이나 방조범일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고(이미 신고는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이후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고소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도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수사권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친족상도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부분도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한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개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후 상대방에 대한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그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때의 상황이고 당장 조사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합의를 중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위로 유리조각을 밟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호텔 측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단순히 객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해당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호텔측에 보험 접수를 문의하거나 개인 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내원에 대해서는 본인 편의대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