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화폐에 각인되는 인물은,한국은행에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그림으로 표현할만큼 생김새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구매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강하게 가격한 행위의 경우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로서 그 계정 정보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고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당사자가 촬영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범행에 제공한 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면, 계좌 명의자의 과실은 공제되어야 할 건 아닙니다.

이미 계약 종료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관리비 관련 부분은 그 이후의 협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다툴수 있고,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혐의 입증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즉각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비접촉사고라고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으로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