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몰카 등 범죄는 취하가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의 행위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 임차인이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경력판사나 검사에 응시하여 선발되거나,로스쿨 재학 중 검사에 임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그 전달이나 환전책을 잡은 경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전액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유도하였고 그 이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도 드물고 상대가 유도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전과에 해당하나 300~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아르바이트의 경우 전과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지품 중 휴대폰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이 범행도구로 인정되어 몰수된 경우일 수도 있고,별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매자의 진술이 있고 구매 정황이 있다면 계좌를 토대로 구매자를 조사해볼 수 있고 일단 참고인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반드시 수사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전혀 볼 수 없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기존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건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공고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칙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