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방의 가격이 정품의 중고거래가에 형성되었고,상대가 가품인 걸 모르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품으로 확인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의적으로 가품인 걸 속이고 판매한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되는 점에서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전치 2주의 경미한 피해라고 하여 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이니 합의가 필요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시 보행자와 대면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하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논의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의 '회사를 위한 충실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의무로 확대되는 점,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 주주들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게 하는 점에서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하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걸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 설치 등이 적법하다면 행정청을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로 인한 생활상 피해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피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형사고소는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