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이 혐의를 다툰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처분이나 판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리한 감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감사의 위법 내지 부당성,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의 부당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결국 불입건 처리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희귀질환으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서명을 한 신청서를 통해 지원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사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 주로 그 사람의 전과나 병명 등 사회적 명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문제됩니다.

원칙상 1줄 황색실선은 5분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고 2줄의 경우 주정차가 금지됩니다.1줄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실제로 흉기를 지닌 강도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밖에 탈출할 수 밖에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명예 실추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유류분 위헌 부분은 해당 상속인 중 형제자매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으로망인의 상속인 중 형제자매에 대해 정한 건 아닙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28조2항 기재와 같이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은 그 제안한 대통령에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