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납부확인서를 받아두셨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2~3주 기간이 지난 정도라면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선고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등 사정을 고려해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점유,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단전, 단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다세대 주택건물이라는 점에서 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고소 전에 합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민원 제기를 위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에서 최저생계비 제한이 185만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민사소송에는 적용이 없고일정 요건 하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진 뿐만 아니라 재진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게 되고,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건물 퇴거를,건물주에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인 가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절도죄에 해당하고 최근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절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