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조회가 되다가 사라지지는 않는데(보통 마무리되더라도 그 결과가 남게 됩니다),관할 법원이나 사건 번호 당사자명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본인의 사건이라면 사건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진 점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도 주차된 차량 앞에 주차해두고 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의 과실로서 어느 정도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단기가 고장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차단기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 당초 올린 사진과 물품을 받은 후의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 아이디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협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처벌은 법정형과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주로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하고 인권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벌금 미납에 대해서 사회봉사 신청이나 분납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된 상황이라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액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오히려 그 이후에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면 본인의 피해금과 상계한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하려는 관할 경찰서와 전달 받으려는 경찰서 사이에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이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담당 수사관의 이관을 촉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력도 주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자녀의 성별, 자녀의 의사, 보조 양육자의 존재, 기존 주 양육자 등을 주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