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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모욕죄 성립되나요. (사과함)
해당 표현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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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인상 및 재계약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과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 부분에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계약 갱신 시점에 월세 인상에 대해 논의가 맞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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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해외출장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선고유예라면 출국에서 제한될 가능성은 낮고다만, 각국마다 입국 시 범죄경력 조회 및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나 해당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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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안할시에 단점알려주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해당 지자체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못하는 점이나,해당 거주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보증금 반환 등이 문제되는데 보증금이 없다면 이 부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주로 후자가 문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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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용의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무죄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나증거자료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결국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하도록 요청하여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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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표기한 경우에도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범위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일단 피해자가 고소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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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만 해당
유류분반환에는 생전 증여한 부분도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증여자가 생존해있다면 아직 상속개시 전이라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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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가요?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선의의 제3자 보호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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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법률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가요?
헌법은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형법들은 헌법에 부합하도록 정해져야 하고 다만 적용에 있어서 우선되게 됩니다.불합치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아 개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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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손이랑 뒷사람손이 부딪혀서 뒷사람 폰의 뒷면이 깨졌을경우입니다.
본인의 행위로 휴대폰이 떨어졌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그 사고로 파손된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주장해볼 순 있지만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로 사건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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