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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걸린 집주인 내용증명/임차권등기 무서워하나요? 그리고 이거 전세사기인가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로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이미 다른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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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 체결사실과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 손해액 특정 등이 필요한 후자보다 간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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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궁금증해결 및 질문사항
CCTV 영상의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가지고 CCTV를 받거나,아니면 해당 CCTV 업체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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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관련 교육비에 관한문제
본사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요구하여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단순히 의사전달의 착오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뿐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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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가 생겨서 협박을 당해서요.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모욕의 취지에 대해서 고려할 지언정 협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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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이럴경우는 뭐가 맞는건가요?
누수의 원인이 옥상방수 처리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단순히 윗세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결국 사건이 발생하면 천장누수를 주장하며 윗집에 책임을 물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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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하고 100대0 일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 정도나 일실손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3명의 피해자인 걸 고려하면 합의금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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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 소유 카메라로 타인 언행을 촬영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촬영하여 유출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민사적으로는 초상권침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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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나요...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다면,혐의가 경미하다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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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반품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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