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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모자이크가 된 몰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나 수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후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해당 사항은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 다른 내용만으로 제 삼 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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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손 보상 관련 질문………..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파손 당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스펙의 제품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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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통신 매체등이용음란제나 강제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이 있으나말씀하신 정도로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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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사게되면 거주자에게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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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징역형 등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앞선 형이 금고형이라면 금고형과 징역형을 나누어 집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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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임대 마사지샵 불법영업 궁궁합니다
해당 마사지샵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피해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연속하여 같은 업종이 같은 사유로 제재 받게 되면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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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차선도 똑같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하는 곳인데, 이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했다는 걸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영상과 더불어, 반대편 신호등 체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별도 마련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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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상은 몇급 공무윈부터 대상인가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며,이외에도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금감원 원장 등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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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의자에서 일어서서 춤추다 넘어졌어요
의자에서 올라가 춤추는 것은 해당 의자의 용도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도 아니라면 그 부분 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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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나요?
살인죄나 강간등 살인죄 내란죄 등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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