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에 완성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랜식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1월 1일 이전부터 범행을 하여 현재까지 그러한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계속 범위의 경우에는 포렌식 범위에 그 이전 기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한번 조정한 기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월세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거주한 만큼만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를 먼저 보행하게 한 후에 차량이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전 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고려하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매도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패소한 경우 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입 당시 임차인의 과실로 보증보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한 경우도 보증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외에도 보증보험을 믿고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손이 원래 없었으나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전세보증 보험은 해당 계약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하나, 보험 내용에 따라서 전체를 보장하거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대리은이 신분증 본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는 물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단단하지 않은 가방도 날카로운 면을 이용하여 찌르거나 가방의 줄를 사용하여 목을 두르는 행위 등은 특수 폭행이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해당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추후 보증 보험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