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수입 자체보다 겸직이 문제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리워드앱이나 주식 배당금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서와 미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전에 월세를 이체해오다가 미지급한 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특정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교내 대자보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창원대 대자보의 경우 학칙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를 철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결국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공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신고도 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 역시 대응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 위탁판매의 중단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해당 제품을 동의 없이 위탁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개인회생개시결정대출이 가능한 곳을 문의하시는 것이라,개인회생으로 인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나, 각 은행마다 대출 정책이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판이나 벽지 등은 9년이라는 전세기간을 고려하면 자연마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제하고 반환하였다면 그 공제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본계약 진행하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기하는 것이라면 일방 파기라고 보기도 어려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은 은행에서 안내받은 금액만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현재 거주지의 새 임차인의 계약금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으로,피촬영자가 불특정다수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경찰 신고 시 해당 수사관이 확인하는 건 가능합니다.물론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피촬영자가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제한처리를 하기가 어렵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 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1., 2020. 12. 8., 2024. 2. 6.>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위 다만 위 법이 적용되는 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 경우입니다.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2023. 6. 1.>1. 민간건설임대주택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