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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비교적 폭넓게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계속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자료 등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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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나요?
유사 성 행위는 신체 주요 부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 역시 성적인 의미로 매매되었다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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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게임계정 사기 잡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해킹을 해왔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해킹을 하였다는 점에서 추적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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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역이 없는데 사기신고 가능할까요?
대화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신고사실이 있다면 그와 같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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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산정된 고객환불금,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제한 사실 없이 환불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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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걸때 금액도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돈탁금은 재판부마다 재량으로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합니다.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아예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액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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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 이슈중 하나인 유류분 제도의 개편이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이며 무엇을 개편한다는 것인가요?
유류분제도는 법정상속분 보호를 위해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해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인들이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헌재는 형제자매 간 위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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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별로 타지 않은 전철에서 옆에 앉은 아저씨가 일부러 다리를 과하게 벌리던데, 성추행 아닌가요?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나 다른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해당 사안만으로는 고의 여부가 다소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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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통신 금융사기 지급정지해제 관한 법률상담?
본인이 해당 삼자사기에 연루되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지급 정지 해제는 사건 처리 후에나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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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리처방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되고,교사한 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고 강요당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죄는 성립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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